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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▲ 강창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이 7일 오후 산업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. 이날 회의에서는 '밀양 송전탑 주민 지원법'을 통과시켰다. | ||
송전탑 주변 주민, 사업자에 재산손실 보상청구 가능
(서울=연합뉴스) 임형섭 기자 =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남 밀양을 비롯한 송전탑 건설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'송·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'을 통과시켰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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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▲ 강창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이 7일 오후 산업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. 이날 회의에서는 '밀양 송전탑 주민 지원법'을 통과시켰다. | ||
이 법안은 송·변전설비 주변 주민들의 토지가치가 하락할 경우 사업자에게 재산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.
주택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주택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.
구체적인 보상 금액은 주민과 사업자가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.
이 밖에도 사업자는 주민들을 위해 '송·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계획'을 수립해야 하며 주민복지사업·소득증대사업·육영사업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.
산업통상자원부는 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, 사업자의 주민 지원이 잘 이뤄지는지 감시하도록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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